진위확인과 상태조회는 무엇이 다른가

국세청이 개방한 사업자등록정보 API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상태조회와 진위확인입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기 쉽지만, 물어보는 질문 자체가 다릅니다. 어느 쪽을 써야 하는지는 지금 무엇을 알고 있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상태조회는 번호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결과로 영업 상태를 받아옵니다.
진위확인은 번호에 더해 개업일자와 대표자성명을 함께 넣어야 하고, 결과로 일치 여부를 받습니다.

상태조회 — 번호만 알 때

사업자등록번호 열 자리만 있으면 됩니다. 돌려받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납세자상태 — 계속사업자 · 휴업자 · 폐업자
• 과세유형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등
• 폐업일자 — 폐업한 경우에 한해
• 최근 과세유형 전환일자, 세금계산서 적용일자

가장 자주 쓰이는 기능입니다. 세금계산서에 적힌 번호가 살아 있는지 확인하거나, 거래처 목록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때 씁니다. 한 번에 여러 건을 처리할 수 있어서 대량 점검에도 적합합니다.

진위확인 — 사업자등록증을 받았을 때

상대가 보내준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진짜인지 확인하고 싶을 때 쓰는 기능입니다. 증명서에 적힌 값을 그대로 입력해서, 국세청 기록과 맞는지 대조합니다.

필수 입력 항목

• 사업자등록번호 — 숫자 10자리
• 개업일자 — YYYYMMDD 8자리
• 대표자성명 —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그대로

선택 입력 항목

상호, 법인등록번호, 주업태명, 주종목명, 사업장주소, 외국인 대표자성명을 추가로 넣을 수 있습니다. 더 넣을수록 대조 범위가 넓어집니다. 다만 넣은 항목이 하나라도 어긋나면 전체가 불일치로 나옵니다. 확신이 없는 항목은 비워 두는 편이 낫습니다.

진위확인이 까다로운 이유

진위확인은 완전 일치를 요구합니다. 실무에서 불일치가 나오는 원인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개업일자를 잘못 알고 있는 경우 — 법인설립일이나 계약일과 혼동하기 쉽습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개업연월일이어야 합니다.
• 대표자가 바뀐 경우 — 오래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들고 있으면 현재 대표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 공동대표인 경우 — 대표자가 여럿이면 어느 이름으로 등록돼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외국인 사업자 — 대표자성명 항목에는 영문명을 넣어야 합니다. 한글명은 별도 항목입니다.

불일치가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위조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입력값을 다시 확인하고, 그래도 맞지 않으면 상대에게 최신 사업자등록증을 요청하는 순서가 합리적입니다.

어느 쪽을 쓸지 고르는 기준